법령 위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03.30 선고 90구419 판결
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법 |